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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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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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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4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8714, 2023. 4. 25., 인용
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
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9258, 2023. 4. 25., 인용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
202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594, 2022. 5. 3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행정절차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972, 2022. 4. 5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소득세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068, 2022. 3. 25., 인용
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
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025, 2022. 3. 25., 기각
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163, 2022. 2. 22., 일부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779, 2022. 2. 15., 인용
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행정절차법
2021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453 , 2021. 12. 21., 기각
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030 , 2021. 12. 21., 기각
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403 , 2021. 9. 14., 인용
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
고용촉진장려금지급이행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478 , 2021. 9. 14., 일부인용
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시행령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한국산업인력공단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913, 2021. 8. 10., 일부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유선및도선사업법
형법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91 , 2021. 5. 18., 일부인용
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
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201 , 2021. 4. 20., 기각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1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76 , 2021. 4. 6., 기각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40 , 2021. 4. 6., 기각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115 , 2021. 3. 23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소득세법
1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257 , 2021. 3. 9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소득세법
2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31 , 2021. 3. 9., 기각
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01 , 2021. 2. 9., 기각
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44 , 2021. 1. 19., 인용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외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
지방공기업법
지방공기업법시행령
2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453 , 2021. 1. 19., 기각
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
근로기준법
행정절차법
2020년
2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80, 2020. 11. 3., 기각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2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553, 2020. 11. 3., 기각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26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068, 2020. 2. 18., 기각
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
최저임금법
2019년
27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5671, 2019. 2. 22., 인용
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
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법인세법
소득세법
행정절차법
2018년
28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8216, 2018. 11. 27., 인용
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29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1138, 2018. 10. 26., 인용
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2017년
30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652, 2017. 11. 7., 인용
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형법
2015년
3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9560, 2015. 11. 20., 인용
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고용정책기본법
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
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
특정연구기관육성법
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3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7295, 2015. 7. 14., 인용
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33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359, 2015. 6. 23., 인용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
건축법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3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700, 2015. 5. 19., 인용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
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행정절차법
3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307, 2015. 4. 28., 각하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
영유아보육법
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행정심판법
3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576, 2015. 3. 27., 기각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
2014년
3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596, 2014. 11. 4., 기각
고용창출지원사업(고용환경개선)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3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66, 2014. 1. 21., 인용
고용유지조치(휴업)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조치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013년
3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253, 2013. 11. 26., 인용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상법
행정심판법
행정절차법
4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130, 2013. 5. 7., 인용
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4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429, 2013. 3. 19., 인용
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4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169, 2013. 2. 5., 인용
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
고용안정사업관련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행정절차법
2012년
43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3125, 2012. 2. 28., 인용
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2010년
44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4473, 2010. 8. 24., 각하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
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통보및주의촉구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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